미국 비자 이민 전문 상담 02-6013-2255_리앤율

불가항력 조항 알아보기! 1. 불가항력 조항이란? Force Majeure. (불가항력) -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미국판례에서는 일반적인 가격인상 및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에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참조: An Indiana court determined that contract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and the obligor is therefore liable i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ven if he is without fault, even if circumstances have made the cont..

(1) 베트남 신투자법의 이해 (03/2016/QH1, 이하 “신투자법”) -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라도 지분 100% 소유한 외국인 투자 회사(100% foreign-owned)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업종의 경우, 예를 들어, 광고(advertising), 관광(tourism) 등의 사업은 반드시 베트남 협력 파트너(조인트 벤처)가 필요하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베트남 역시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업종에 있어 제한 및 조건부 사업 승인 등을 두고 있다. 예를들어 의약품 유통업, 출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투자법에(03/2016/QH1, 이하 “신투자법”) 에 의하면, 학생 교육 시설 운영(operation of student..

영문계약서에서 준거법과 장소에 대한 조항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장소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약서 조항입니다. 별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계약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 부분을 계약서 작성 시에 항상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Governing Law and Venue. (준거법과 장소) 준거법과 장소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우선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A. 분쟁해결 방법: ①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②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B. ..

말레이시아 창업 필요사항 A to Z 미국 전문직 창업을 진행하다 보면 동남아시아 기업 진출 및 창업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올립니다. 1.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 설립 -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는 회사법(Company Act 1965)의 규제를 받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 www.ssm-einfo.my)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으로 구분되고, 말레이시아에서 ..

전문직 창업 및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보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쉽게 이민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해외취업/이민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외 이민 및 창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는 것 같네요. 이민가기이민 가기 쉬운 나라 순위에 항상 포함되는 나라들은 파라과이(Paraguay), 에콰도르(Ecuador), 파나마(Panama), 멕시코(Mexico), 태국(Thailand), 카타르(Qatar)등이다. 몇몇 조사업체에서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순위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이민 가기 어려운 국가 순위에 넣어야 할 것 같다. 투자비자로 가더라도 미국에 비하여 투자비용이 많고 기술이민으로 갈려고 하여도 기술 수준과 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에콰..

소액투자비자 E-2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하여 앞에 글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https://flkim2020.tistory.com/6?category=833784) 그런데 막상 소액투자비자는 2년 후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데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되며?", "만약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비자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 갱신에 대하여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소액투자 비자 Checklist를 활용하여 본인이 소액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자.!! 1. 미국과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약국인지 확인 - YES -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조약국이 아니어서, 소액투자비자 자체 신청이 불가하다. 2. E..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기본상식 신남방정책의 영향 때문인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부동산 매입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인도네시아 로펌과 일하면서 알게 된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외국인 토지 소유 여부 - 인도네시아 법(Indonesian agrarian law)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땅은 신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내린 선물(gift from God)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동안 오직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Hak Guna Bangunan” (a right to use a building – “HGB) 와 토지의 사용권(“Hak Pakai” (right..

정부 22번째 정책(7.10 부동산 대책에서는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최고 12%, 종합부동산 세율 최고 6%, 양도세 최고세율 72%를 부여)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고객들이 미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질문이 있어, 미국 부동산 매입의 장단점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상속/증여세 혜택 여부 - 미국 부동산 매입의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의 상속/증여세 혜택이다.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하였을 경우 증여/상속세 혜택이 한국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속/증여세 통합공제 한도에 따르면, 평생면제세금(Lifetime Gift Tax Exemption)이 2020년 기준으로 $11.58 million(한화 약130억원) 공제가 가능하고, 부부합산의 경..

해외창업......호치민 지금은 베트남을 갈 하늘길이 막혔지만, 작년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했을때 맥도날드를 창업을 생각해 보기도....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것이다. 간단하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