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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내용도 계약이 될까요? -외국과 거래를 하다보면 업무상 이메일을 통하여 내용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장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 답장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메일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례에서 A와 B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B는 자기가 더 잘 못 했다고 생각해서, A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3,000불을 주기로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A의 변호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 Per our phone conversation today, May 3, 2011, you accepted my offer of $23,000 to settle this case. You also agreed..

계약서 중요부분 알아보기 1,2,3 외국과의 거래를 진행하다면 보면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1.계약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주체이고 개인 / 회사 /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This Agreement is entered on ( ) by and between (회사명), a company incorporated in (주소)~~~~) (1)개인과 계약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 개인가 체결한 계약도 파트너쉽이라는 형태가 되어 상대방의 법적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2)회사의 경우: 어는 회사인지,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LLC(li..

계약파기 규정과 치료규정 계약파기 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파기 조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파기가 가능한 예시는 무엇인지? 계약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절차)? 다음으로 계약파기 시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지는가?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제품구매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파기 조항입니다. (예시) Termin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upon one Ninety eighty (90) days’ notice to the o..

계약서상 하청업체 책임범위-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하청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청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하여 일부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경우 다양한 이슈들이 도출될 수 있으니 계약서상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검토하기시 바랍니다. "하청업체에서 하자 제품을 공급하여 제품 납기일을 못 지킨 경우 손해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 회사 하청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화산재때문에 제품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납기일 연장을 요구했는데 미국 업체에서는 무조건 납기일 지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불가능한 일들일까요? 계약서상의 원청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Use of Subc..

계약서 Definition 정하기 계약서 처음은 계약서에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과 거래할 경우 용어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인에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개념들이 외국인에게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번 글에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공휴일인 경우 당연히 다음날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business day가 한국의 공휴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상대방 외국 업체의 공휴일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란에 "Business day: means any calendar day other than a Saturday, Sunday or a publ..

영업비밀보안 서약서(NDA) 간단한 양식입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주)0000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

불가항력 조항 알아보기! 1. 불가항력 조항이란? Force Majeure. (불가항력) -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미국판례에서는 일반적인 가격인상 및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에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참조: An Indiana court determined that contract liability is strict liability and the obligor is therefore liable i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ven if he is without fault, even if circumstances have made the cont..

영문계약서에서 준거법과 장소에 대한 조항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장소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약서 조항입니다. 별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계약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 부분을 계약서 작성 시에 항상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Governing Law and Venue. (준거법과 장소) 준거법과 장소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우선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A. 분쟁해결 방법: ①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②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