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기본상식_리앤율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 기본상식

 

신남방정책의 영향 때문인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부동산 매입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인도네시아 로펌과 일하면서 알게 된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외국인 토지 소유 여부

  - 인도네시아 법(Indonesian agrarian law)은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땅은 신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내린 선물(gift from God)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동안 오직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Hak Guna Bangunan” (a right to use a building – “HGB) 와 토지의 사용권(“Hak Pakai” (right of use))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커플의 토지 구입 여부

 - 결혼과 함께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공동소유가 된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법상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토지를 구입한 경우가 되고, 자동적으로 불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 1년 안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가치의 감소가 있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토지 사용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인도세니아 shopping mall

 

 

3. 외국인 콘도미니엄 구매 여부

-외국인은 콘도미니엄(condominium) 또는 고층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이용권(land-use deeds, (hak pakai))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토지 사용권한은 25년을 부여하고 25년을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50년 후 마지막으로 20년을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최장 70년)

알아두면 유용한 팁: 인도네시아 계약서 필요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도네시아 계약법은 인도네시아어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어와 본국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