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창업 전략 A to Z_리앤율

<베트남 비즈니스 노하우>

 

(1) 베트남 신투자법의 이해 (03/2016/QH1, 이하 “신투자법”)

 -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라도 지분 100% 소유한 외국인 투자 회사(100% foreign-owned)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업종의 경우, 예를 들어, 광고(advertising), 관광(tourism) 등의 사업은 반드시 베트남 협력 파트너(조인트 벤처)가 필요하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베트남 역시 외국인 투자 분야 및 업종에 있어 제한 및 조건부 사업 승인 등을 두고 있다.  예를들어 의약품 유통업, 출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사업을 할 수 없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신투자법에(03/2016/QH1, 이하 “신투자법”) 에 의하면, 학생 교육 시설 운영(operation of students’ education centers), 동물 사료 생산(manufacturing of animal feed), 투자 프로젝트 개발 및 평가 서비스 (investment project planning and assessment services)등이 조건부 사업 분야에서 제외되어, 전체적으로 신투자법은 조건부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조건부 사업분야 (예시)  :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 분야로써 시간 및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육 품질 테스트 서비스 (educational quality test services) -자동차의 제조, 조립, 수입 (manufacturing, assembling and importing automobiles ) -해양 승무원 교육,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업 (training, coaching marine crew and organizing to recruit, and to supply marine crew) -건설에 특화된 시연 서비스의 거래(trading experiment services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화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서비스의 거래 (trading servic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of cremation establishment) -베트남 도메인인 “.VN”의 계정 등록 및 유지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registration and remaining domain name “.vn”) -민간암호서비스 및 그 상품 거래 (trading products and services of civil cryptography) -해외 조사 컨설팅 서비스 (overseas study consultancy services) -수산물 교역 (trading aquatic breeding) -기상 예측 및 경고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meteorological forecasting and warning) -설문조사 서비스 거래, 시설 설립 및 개발 프로젝트, 수자원 보고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trading services of basic survey, consultancy of establishing emplacements, projects and water resource reports) -부동산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사업의 경우 투자법에 따라 조건부 투자 분야에 해당하고 부동산 사업법(66/2014/QH13)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베트남동 최소 200억동(한화 약 10억원)이상의 법정자본금이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은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업무 이행에 대한 제한도 있다. *출처: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Tip -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싶었던, 김과장은 복잡한 절차 및 허가 사항 때문에 , 베트남 현지인의 이름으로 학원 허가를 내고, 허가 받은 학원의 분점으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2년 동안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던 김과장은 허가 받은 건물 4층에 유통업 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관계 당국은 4층에 유통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전체 학원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1층부터 3층까지 학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던, 김과장은 결국 유통 사업을 접게 된다. 이와 같이 학원교육시설 운영이 조건부 사업 승인에서 제외 되었지만,  아직도 행정 당국의 절차는 까다로운 편이다.

 

(2) 베트남 법인 설립 및 운영

- 베트남의 법인의 형태는 베트남 법인, 합작법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업의 경우, 합작기업보다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향이 높다.

 

 

(3)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절차 및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법인명 확인(보통 해당 성에 확인) -> 법인 주소 -> 법인장 (director or general director로 표기) 선임

알아두면 유용한 Tips -법인장의 경우 베트남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법인장이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 나가는 경우 수임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2,000만동(약 한화  100만원) 을 부가할 수 있다.

 

②법인 형태 확정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주주 3인이상의 경우만 주식회사))

알아두면 유용한 Tips (1)제조 업체인데요 유통업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할까요?  - 한국 완제품을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경우 유통 라이센스 필요하다. 그러나  베트남현지 생산하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 라이센스 불필요 하다. (2) 제조업체로 등록할 경우 가공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 베트남 법률은 제조업체의 경우 가공도 할 수 있으므로, 가공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필요가 없다.

 

 

 

 ③정관 자본금 확정: 보통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업/ 임대업의 경우, 한와 10억원 이상 필요하다.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④투자 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및 발급은 공단관리 위원회 또는 기획투자등록실에서 하여야 한다. 투자등록증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투자 우대, 투자 이행 시 준수 조건, 투자등록증의 효력발생 시기 및 원본 부수 현황 표기등이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내용은 투자프로젝트의 명칭, 투자 이행지역, 총 투자금을 의미하고, 프로젝트 기간은 50년에 서 최대 70년까지 가능하다.

 

⑤기업 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신청 및 발급 (기획투자국 사업자 등록실)

: 기업등록증은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이고, 기업명칭, 기업의 본점 주소, 정관자본금, 지분 소유자 정보, 법적 대표자 정보 등이 표기되어 있다.

 

⑥신설 법인의 자본금계좌 계설 (베트남 소재 은행)

: 투자등록증, 기업등록증과 법인인감을 구비하여 자본금 계좌 개설 함.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투자자는 정관자본금을 자본금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알아두면 유용한 Tip 베트남 호치민시 근처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김사장은 제조 공장 건설에 들어가고 건설 기간에 베트남 현지인들을 한국에 보내 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한다. 기술 연수 비자를 신청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모든 비자는 거절되게 되는데, 김사장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는 기술 연수 비자가 아닌, C-34(단기상용)비자이다. -기술 연수 비자의 경우 제조업 설립 후 1년 이상 지난 업체에서만 허가 가능하다. C-34비자는 계약 등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