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와 생활법률-5편

중국 문화와 생활법률

중국문화와 중국 비즈니스 마지막 편으로 중국 문화와 생활 법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볼게요.

5편까지 다 읽으셨다면 감사!!!!

 

5-1. 중국문화와 생활법률 

중국법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도덕적 관점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도덕이 우선이고 법은 다음이라는 주장

중국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사상은 강력한 법과 처벌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사회적 도덕에 근간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률은 도덕적인 원칙에 의하여 제정되고 분석되고, 적용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교의 사상이 근간이 되고 있는 중국 사회는 다양한 도덕적 관점에 입각하여 법률들을 제정하기도 한다.

2. 조화가 우선이고 법은 다음이라는 주장

중국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조화”라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중재 및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3. 우리가 몰랐던 중국 법

다음은 중국 문화가 영향을 미친 법률사례이다. 적절한 답을 찾아보며, 상식을 넓혀보자.   1. 만약 60세이상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정규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이다. (Yes / No)   2. 중국의 어는 지역의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인사를 해야 한다. (Yes / No)   3. 중국의 어느 지역의 법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남성 비서를 고용할 수 없다. (Yes/No)   4. 중국에서 법적으로 한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 (Yes / No)   5. 원칙상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살아야 한다. (Yes / No)   6. 중국/일본/한국은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Yes / No)   7. 중국에서 길을 걷다가 김대리는 중국인이 다쳤다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중국인을 도와 주웠다. 그러나 김대리의 도움은 그 중국인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인은 김대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Yes / No)   8. 중국은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가 있다. (yes / no)   9. 중국에는 최저임금제도 (minimum wage)가 있다. (yes / no)   10. 중국에서 자스민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yes / no)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아래 답변은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Yes) Elderly Rights Law: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규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불법이 됨.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근간으로 법을 제정함.

2.(Yes)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중국 아이들은 지나가는 차를 보고 인사해야 함.

3.(Yes) 중국 쓰촨 지방에서는 남성공무원은 여성 비서를 고용할 수 없음.

4.(No) 한 자녀 정책은 폐지되었음.

5.(Yes) 1958년도에 시작된 중국의 호구등기조례가 발표되면서, 형식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정되나, 호구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거주이전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도시호구에서 농촌호구로의 이전은 가능하였으나, 농촌호구에서 도시호구로의 이전은 불가하였다. 그 이후, 1978년과 2014년 등의 개정을 통해 점차 주거이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6.(No) 중국의 경우, 미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에 식품안전법 등에 도입되었다. 특히, 실손해금의 몇 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배수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7.(No) 중국은 2017년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하여, 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

8.(No) 중국은 결사의 자유가 없다.

9.(No) 중국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10.(Yes)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자스민 꽃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