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상 하청업체 책임범위 A to Z

계약서상 하청업체 책임범위-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하청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청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하여 일부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경우 다양한 이슈들이 도출될 수 있으니 계약서상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검토하기시 바랍니다. 

 

 

"하청업체에서 하자 제품을 공급하여 제품 납기일을 못 지킨 경우 손해배상은 누구 책임인가요?"

 

"저희 회사 하청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화산재때문에 제품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납기일 연장을 요구했는데 미국 업체에서는 무조건 납기일 지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불가능한 일들일까요?

 

계약서상의 원청인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Use of Subcontractors and Limited Liability of Subcontractor’s fault

-본청과 관련없는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본청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우선적으로 하청업체의 개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하청업체는 An “Authorized Subcontractor” is any subcontractor (but excluding engaged by Seller, and approved in advance in writing by Buyer, to assist in the manufacture, assembly, sub-assembly, or finishing of the Services.

이 정도로 하청업체가 개념을 정의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음으로 Seller가 하청업체의 제품을 받아 완성품을 조립하거나,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Seller입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Seller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계약서 작성 시에 한번 정도 이러한 내용을 첨부하여 상대방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Seller’s liability on any claim of any kind for any loss or damag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or resulting from performance of the authorized subcontractors or breach thereof shall not exceed the price allocable to the Goods or Services or unit thereof which gives rise to the claim. "       

 

그리고 가능하다면  위 조항과 함께 다음과 서류 등도 준비해 주시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Subcontractors들의 리스트 계약체결후 미국 업체에 발송

②본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하청업체들도 준수한다는 확인서/계약서 필요

③하청업체가 제품 공급/생산하는 경우 제품의 안전에 대한 certificate 확인하고 문서상으로 모든 certificate 보관.

④하청업체 감독 계획 문서 필요.

 

상황에 따라 필요 문서 및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