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이 어려운 고객의 방문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웨이버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웨이버(waiver) 승인이 빠르게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1. 미국이민법 상 비도덕적(CIMT)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간단하게 해당여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에 반하여 공공의 양심과 사회에 충격을 주는 행위”는 비도덕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Danesh)"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의 행위가 도덕적 기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미성년자와 관련된 행위, 성과 관련된 행위, 뇌물/횡령 등 도덕적인 기준과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