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미국비자 2

[LK] 집행유예 기록 미국 방문 비자 승인_리앤율(유)

"집행유예 기록이 있는 ESTA 승인이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가요?" - 집행 유예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기록이 미국 이민법에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된다면,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가지 확연한 죄명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 범죄를 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 미성년 성범죄, 사기, 횡령 등은 비도덕적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이 비도덕적 범죄에 대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비자 승인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과거 기록이 있지만,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문제을..

집행유예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 대처방안 1,2,3

집행유예가 기록과 미국비자 거절_리앤율 형사법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B visa) 등의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STA 신청 시에는 범죄 기록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에 "yes"라고 표기할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No"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짓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위증죄가 되어 미국 영구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미국 서류 신청 시에는 진실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ESTA를 신청하고 거절된 후에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자 거절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유지 되기 때문에 ESTA 거절 기록이 남아 ..